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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②]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전문가 코멘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사·통신사·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뒤얽힌 혼탁한 구조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업체간,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이 인하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유심칩 교체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단통법은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일정 성과를 보여줬지만 시장의 경쟁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단점도 있었다. 특히 고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단말기 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한데 반해 지원금의 하향평준화로 가계 부담이 증가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러한 통신 시장 변화의 부작용을 개선해보고자 나온 정책이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실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수혜도 제대로 분석된 바 없다.

단말기 구입 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하되 소규모 유통업체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도 찾아야 한다.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TV는 TV대로 나에게 맞는 상품을 구매하고 설치한 뒤에 나에게 맞는 IPTV나 지역케이블 상품을 소비하듯이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백화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통3사 또는 알뜰폰 등 자신한테 맞는 유심 중심의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단말기와 판매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 


자급제를 도입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가격은 비쌀 것이다. 다만 다양한 상품군의 TV를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듯이 일반 유통점에서 중국폰을 비롯한 외산폰 소비도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자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단말기가 70%의 시장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상황에서 국내 유통망 구축능력이 떨어지는 외산 단말기가 유의미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 점유율이 10%가 넘는 애플을 제외하곤, 나머지 외산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아예 포기해 '외산폰의 무덤'이 되면서 삼성의 독점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단통법을 개선·보완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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