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 박종해 대전시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 황윤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학과장
△ 정광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위기와 기회 공존…정책적 개입 및 지원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는 '기술적인 가능성'만을 고려했을 때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직무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성 심화 등에 더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적용으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진다. 장애 자체와 교육, 기술 접근성 등 기회의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결과일 것이다.
경제활동 참가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에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여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AI, ICT, 로봇공학,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은 보조공학기기 응용가능성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 활동을 돕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물리적 결손이 완화되며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장애를 구분했던 경계선은 흐릿해지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고용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여전히 신체 장애인에 국한된 사항으로 정신·발달 장애인은 더 소외 돼 장애 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책적 배려와 서비스 제공은 신기술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정신·발달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위기와 기회의 요인을 모두 갖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대비되는 상대적 약점에 비추어 볼 때 위협 요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책적 개입과 지원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중점 전략으로는 우선 보조공학기기 개발, 활용을 꼽을 수 있다. 고용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 정보양극화, 기술양극화로 소외받지 않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계층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돼야 한다. 훈련 직종을 첨단화 하고 재직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직무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기본소득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
△ 박종해 대전시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다양성과 평등성이 기반이 된 교육 필요해"
지체장애인들은 이미 전기로 인한 대량 생산이 이뤄진 2차 산업혁명부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단순노무직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이미 오래전에 위기에 봉착해왔다.
이에 지체장애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기보다, 어쩌면 지체장애인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 수업)와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비영리 기술, 오락, 디자인 강연회) 등의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비트네이션(Bitnation·블록체인 기술 방시 가상국가)'과 '아스가르디아(Asgardia·오스트리아 민간 우주기업 항공우주국제연구센터(AIRC)에서 구상하고 있는 우주 국가)' 같은 사이버 가상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 물리적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달라지는 산업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 방안은 '다양성과 평등성이 기반이 된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현재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분리돼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현실적 사안의 불평등 자체가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본다. 개개인의 인식변화와 문화의식은 꾸준하고 올바른 교육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수직적 구조에서 이뤄졌던 주입식 수업을 개개인의 의견과 능력이 존중받는 교육으로 이끌어낸다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독창성과 창의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독창성과 창의성만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확대 지원정책을 앞장서서 주도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준수하며, 어길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회적 약자에게 편견 없이 배려와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황윤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학과장
"ICT 정보 제공으로 취업에서 창업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먼저 장애인들이 가진 신체적 제약을 다소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맞춤형생산으로 인해 비용적 부담도 경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근무공간이나 시간근무에 따른 고용에 있어 장애인이기에 가졌던 한계가 디지털환경의 성숙과 스마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유연한 근무와 네트워크를 통한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장애인분야 창업도 점차 '생계형'이 아닌 '기술형'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있는 장애인 기업 중에는 드론과 3D프린팅, IT분야에 특화된 창업자도 많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에게도 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학습유형에 따른 '온라인 e러닝 컨텐츠' 개발 구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도 4차 산업분야의 체험적 인프라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기업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우선구매제도' 등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장애인들에겐 직접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장애인들이 속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관의 각별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일방적인 강의식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멘토링과 사업계획단계를 함께 지원하는 컨설팅 형태의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화 단계까지 소그룹별 1:1 집중 멘토링을 지원해 보다 준비된 창업이 시도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성공기업가와의 매칭프로그램 통해 창업 및 취업 인턴제를 구현하고 IT분야에 특화된 능력이 있는 장애인구직자와 기업 간 인력매칭을 도와주는 '장애인 e랜서닷컴' 플랫폼과 같은 지원책도 장애인의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외 기술적 창업의지가 높고 사업화가 가능한 예비 장애인 창업자를 직접 육성하는, 가칭 '장애인창업사관학교' 와 같은 시스템도 제안하고 싶다.
장애인에게도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직업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에 대한 고민은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정부와 기업, 민간에서 더욱 함께 힘을 모아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