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사전환경성 검토, 졸속으로 이뤄질 것"

수도권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작업을 수행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강유역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적이 전년 대비 72% 급증한 반면 평가인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즉 수도권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업무가 늘어 올해 1647건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했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한강유역환경청 내 평가업무인력 1인당 117건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처리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발사업이 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역시 급증했지만 평가업무인력은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한명이 줄어 14명"이라며 "업무하중이 가중되고 있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사전환경성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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