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고된 스마트폰 가격과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란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최근 '완전자급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급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중 완전자급제란 제조사만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함께 병행될 때 국민들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만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팔지 못한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판매점들은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완전자급제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완전자급제 반대 입장'의 일환으로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는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리기도 했다.
■ 소비자의 반응…72.3%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입장
완전자급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소비자 70%이상은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20~6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72.3%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80.7%는 통신매장 수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면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기계', '알뜰폰'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실시된다면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알뜰폰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삼성·애플·LG의 신제품, 전부 100만원 넘어
완전자급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출시된 삼성, 애플, LG의 신모델 가격을 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9 128GB 모델의 출고가는 109만4천500원, 512GB 모델은 135만3천원인 것이다. 전작보다 10만원 비싸졌다.
애플의 경우, 국내출시 전인 아이폰 XS 64GB 가격은 미국 기준 999달러(약113만원), 아이폰 XS MAX은 1099달러(약125만원) 부터다. 이들은 다음달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LG의 V40의 출고가는 104만9천400원. 전작 V30S 씽큐부터 출고가 100만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80만원대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26.3%에서 4분기 1.8%로 떨어졌다. 90만원, 100만원대 스마트폰이 같은 기간 각각 3배정도 상승한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이 현상을 "스마트폰 제조사가 80만원대 제품 출시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함께 제시한 통계청 통신서비스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100.08에서 올해 1분기는 99.56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동 기간 단말기 물가는 지난해 1분기 98.53에서 올해 1분기 101.52로 상승했다.
물가가 하락하는 동안 단말기 가격은 늘고 있었고 '완전자급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가 대리점과 제조사 그리고 고객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변하게 될지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