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 중
올해 상반기 중 복지할인 누락고객에 대한 발굴활동 집중 시행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한국전력이 모 언론사의 '취약계층 지원 부실하지만 한전은 뒷짐만 진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한전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고객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보훈처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복지할인 대상 고객정보를 취득해 수혜대상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공공요금 감면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전달시스템 부실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점 등과 더불어 한전은 정부가 아닌 공기업으로서 어느 고객이 취약계층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정부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한전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즉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일치하는 경우 검침회사와 공동으로 누락고객에 대해 전화, 방문 등 현장 발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복지할인 수혜율은 최근 5개년(2016~2021) 연평균 4.23% 증가해 지난해 기준 211만호가 지원받는 등 꾸준히 상승 중이다.

더불어 "향후에도 잦은 이사, 실거주지 상이, 연락처 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 정부 행정망 연계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해 200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대상과 할인한도를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할인액은 6800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올해 1분기 요금조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된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 인상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해 시기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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