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불편 이유로 공익 사업 가로막는 국세청
원도심 활성화·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이전 계획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신축이전을 이미 확정했으나, 최근 국회 예결위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약 5억6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복 의원은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예결위 의원실까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직원 편의를 우선하는 조직적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책임 있는 설명 대신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명확한 공익 사업”이라며, 예산안 반영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축이전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산시장 공약에도 포함된 정부 국정과제로, 지역과 국가 차원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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