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투찰에 따른 부실시공...제2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일간투데이 김대중 기자] 대형건설사, 중소업체 구분 없이 건설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 도입 이후 수차례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해오며,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절감 및 업계구조조정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정효율성 확보 및 건설 산업 선진화를 최저가낙찰제 확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명분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최저가낙찰제는 특정공사가 발주되면 입찰과정 시 가장 적은 금액을 투찰한 건설회사가 수주해가는 제도다.

가장 큰 문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과 같이 부실시공 발생위험 증가로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당장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나, 잦은 설계변경이 가능해 계약금액 증액 및 총 생애주기상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수주를 위해 당초 계획된 공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를 받은 대형사들은 하도급사로 그 부담을 떠넘기다보니 공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잠식 우려가 짙은 하도급업체의 줄도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건설사가 낮은 금액에도 수주해 가는 것을 두고 "그래도 남으니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 뿐 만 아니라 물량 가뭄에 따른 실적 채우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주해가는 건설사 사정을 역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꾸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공사 완성도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 투입되는 공사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최저가 낙찰제가 업체 간 나눠먹기식 공사 수주를 막고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4대강 공사에도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됐다면 막대한 국고가 절감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궁극적으로 성장과 혁신을 파괴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최저가 낙찰제를 포기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유발하는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형 방식인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Q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해 합산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조사기준가격 미만의 입찰자는 덤핑여부 조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낙찰을 배제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유형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평가요소 중 적합한 요소를 선택 적용한다. 향후 고품질의 공사 목적물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저품질의 목적물이 유발하는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되는 물량 부족으로 인해 대형사 마저 100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도 참여하는 경향이 짙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으로 확대되면 중견 업체들은 설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키로 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2년간 유예,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