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중진국을 넘어선 한국경제의 바람은 선진국 진입이다. 20-50 대열을 빨리 벗어나는 게 희망이자 꿈이다. 그리하여 40-80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대망의 통일을 이뤄 통일한국의 인구가 8천만을 넘고 소득 4만 달러 선에 이르면 확실한 선진국이 된다 할 것이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독일과 스웨덴 등 내외수 균형 선진국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의 중진국함정 탈출전략‘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초반에 머물러 '중진국함정'이 우려 된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2007년 최초로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는 현재까지 6년 연속 2만 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향후에도 내수 부진과 위기 반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하는 저성장이 계속된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국은 미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 모두 9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실질GDP증가율 상승- 재정 건전성양호- 경상수지의 균형-서비스업 비중증가- 고용률 70%이상- 합계출산율 1.7이상- 투명성 지수 평균 8.0이상으로 집약된다. 한마디로 이런 7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능히 4만 달러 대열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게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역의존도 50~100%로 내외수가 균형을 이뤄 발전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내외수 균형 선진국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4만 달러 도약의 선결조건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서의 결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초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국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걸로 귀결된다 하겠다.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약속했으니 꼭 지켜야 한다며 예산확보에 매달려 허둥대다보면 예상치 못한 국면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과의 공약이라 해도 비중과 완급을 가려 일의 집행순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소 미흡하거나 좀 늦어지는 사항은 솔직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