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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용이 복지다] 下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의 성장통아베노믹스, 총수요 정책으로 고용↑ 실질임금 상승은 부진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본 재배치해 일자리 창출 경제 만들어야
민간중심으로 정부실패 예방…지역경제회복 대책으로 구조조정 고통 완화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7.06.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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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서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안이 통과된 지난 4월 18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요즘 일본경제가 깨어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5월 30일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인 유효구인배율이 1.48을 기록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48개 있다는 뜻이다.

실업률은 2.8%로 22년 8개월만의 최저치로 사실상의 완전고용수준이다. 일본 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업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물가상승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세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외형적인 수치 개선에 비해 고용안정성·실질임금 기대 못 미쳐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단순 취업률 수치 상승의 속살을 한 꺼풀 제치고 들어가면 고용의 안정성과 실질급여 상승 측면에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 새로 늘어난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고 정규직 일자리는 아베 총리 취임 전보다 되레 줄어들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급여가 높고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찾기 쉽지 않고 이런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행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실질임금은 지난 2012년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3년간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지난해 0.7% 증가로 소폭 반등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경기성장의 과실이 서민 노동층에게까지 골고루 분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양적완화 중심 총수요 정책 치중…구조조정 지연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낮아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외화내빈적·이중적인 양태의 근인(根因)으로 구조개혁의 부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저조가 지목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를 통한 '마중물'을 통해서 총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가계 소득·소비 상승, 물가 상승, 경제주체의 물가상승률 기대 상승, 추가적인 투자·소비 증진 등 일련의 총수요 연쇄효과로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경제의 총공급 능력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성장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인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한층 고취되고 실질임금도 상승해서 진정한 경제회복을 이뤄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호황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식시장 호황…밖으로는 수출위기, 안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하지만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경기 선행지표라는 주식시장이 한층 뜨겁게 달아 오르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후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사양 고급화에 따른 수요에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커넥티드 카 등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따른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신기록 행진을 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밖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으로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으로는 몇년째 '세금먹는 하마'가 돼서 끊임없이 공적자금의 수렁이 돼 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한계기업의 처리 지연으로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1998년 IMF경제위기 당시에는 '국난(國難)'이라 지칭될 정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 아래서 모두가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이뤄냈지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는 채로 결단의 시간을 자꾸만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 필요…민간 시장 중심, 실업대책·지역경제대책은 별도로

새로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5일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그동안 표류했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달 31일 서울대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구조조정-당면한 과제와 해법 마련' 정책 세미나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경제학) 교수는 "금융당국-국책은행-부실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공적자금 수혈과 구조조정 메커니즘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들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나 투자은행 중심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은 실업급여의 확대와 별도의 지역경제회복 방안을 통해서 따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장난 장기(부실화된 산업·기업)를 방치한 채 혈액(공적 자금)만 공급한다고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위 세미나 토론중에서)' 제일 정책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왕성히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들을 신속히 솎아내야 하는 고통스런 결단의 시간이 문재인 정부에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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