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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재팬, YES코리아] "아베 日 정부, 경제 공격 멈춰야…과거사 인식 전환해야 한·일 관계 개선 가능"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베, 지지층 집결 위해 우경화 행보 지속"
"정부·기업, 소재·부품 국산화와 상생협력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9.08 15:0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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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나 아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이욱신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먼저 부당한 경제 침략을 멈춰야 한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천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위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나 아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아베 정부는 2차 대전 시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판결이라는 민사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잇단 수출규제 강화로 국내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맞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침략을 즉각 철회한다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을 떠나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으로 전향함으로써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품 안사기·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한·일 정부 대립을 국민들간의 갈등으로 치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의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국민들 속에서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을 비판하면서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동북아 안보상 한·일 관계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경제 침략을 그만 둘 것을 촉구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며 "미국은 대중(對中) 방어전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책임을 거듭 확인한 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소재·부품 국산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비용 상의 편의 때문에 일본계 소재·부품 업체에 의존했던 것을 탈피해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술독립·경제독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과 정책 도입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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