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상당히 제한적…북한 압박카드로 활용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드배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주면 사드 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사드는 결국 북한 핵을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그것도 방어 목적 무기다. 그 방어도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 평택 이후 수도권은 그 방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방어도 상당히 제한적인 효용이다. 북한이 6자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 및 고도화하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중단하고 일단 동결을 한 가운데 완전한 핵 포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면 그때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북한을 압박할만한 적절한 외교수단으로 이용하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중국과도 외교적으로 공조해서 완전 폐기로 나가도록 할 수있다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그는 "북핵 문제든, 사드배치 문제든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라고 밝혀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주장하곤 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주 사드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양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성주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합의는 커녕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차기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한미양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은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한 만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한단계 더 진보한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단순히 중국 역할론에 기대는 것이 아닌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새 틀을 짜야한다고 항상 강조했던 것 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 자주권의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강조했었다.
진일보한 햇볕정책이 북한의 전향적 변화를 어떻게 이뤄내고 결국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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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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