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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岩칼럼] 文정부 출범…한국경제 침체 탈출기회 될까문윤홍 시사칼럼니스트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5.10 15:0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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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새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선출됐다. 우리 경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과 생산, 투자가 늘면서 성장 동력이 커지고 있다.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국내총생산(GDP)이나 코스피 상승률이 좋았던 전례도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 역대 집권 2∼3년차 경제성장률 상승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2∼3년차에는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정부 집권 1년차 당시 GDP 성장률은 2.9%였다. 집권 2년차엔 4.9%로 높아졌고, 3년차엔 3.9%를 나타냈다. 박근혜정부 때도 집권 1년차 2.9%에서 2년차 3.3%로 개선됐다. 이명박정부 때는 금융위기 여파로 집권 2년차 GDP 성장률이 0.7%로 떨어졌으나 이듬해 6.5%로 반등했다. 
경기 주요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면 코스피는 올라간다. 케이프투자증권이 직선제 개헌 이후 당선된 13∼18대 대통령 6명의 재임 기간 평균 코스피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집권 1∼2년차 때 평균 코스피 상승률은 23∼26%에 달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잘 살린다면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성장동력으로 공언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와 중소형주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홍채인식,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스마트카, 전자상거래, 통신인프라, 의료용 로봇 등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힌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집권 초기 경제 상승세는 말기로 갈수록 약해졌다. GDP 성장률은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3%, 박근혜정부 임기말인 2016년 2.8% 성장하는 데 그쳤다. 13∼18대 대통령 재임기간 코스피 평균 등락률도 집권 3년차에는 -1.70%, 4년차 -0.78%, 5년차 0.97% 등으로 점차 힘이 빠졌다. 그래서 새 정부는 중·장기적 시야로 성장경로를 바라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동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중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앞서 55만가구를 공급한 전(前)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런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도입된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시장이 요동칠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주택정책 공약에서 시장 규제 강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읽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이라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보장되겠지만,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전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고자 오는 7월 말까지 기준을 완화했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에서는 완화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급격하게 강화되면 자칫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주택금융 정책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택정책 공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이변이 없는 한, 새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 초기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수도권 일대 향후 신규 아파트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美월가도 관심…대북·사드 정책이 핵심변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전세계 시장 전문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밀접한 관계인 미 뉴욕 월가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 온 만큼, 한국의 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택할 지에 따라 마찰을 빚을 수도,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더 가까운 대북관계 옹호자가 승리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톱기사를 실었다. WSJ은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재개 등을 문 대통령이 추구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북한 압박과는 다른 노선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한미 (韓美)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의 교역에 차질을 빚어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을 받는 부분이다. WSJ는 "문 대통령이 평소 사드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며 중국이 사드 보류를 기대하면서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월가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한편,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되고 구조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윤홍 시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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